5차 재난지원금 지급 예상

 상반기에 지급될 것으로 예상되었던 5차 재난 지원금이 2월 이후 아직 언급이 되지 않고 있다. 지급 시점과 금액을 예상해보자.

5차 재난 지원금 지급 시기

https://www.chosun.com/politics/assembly/2021/02/19/R6KLNTGCRRBVRDKHTRVUFQ7BXI/

文 “코로나 진정되면 전국민 위로금” 5차 지원금 꺼냈다

 문재인 대통령은 4차 재난 지원금 지금을 앞둔 2월 19일 코로나 추세가 진정되면 국민 위로, 사기 진작용 지원금 지급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5차 지원금 보편 지급에 대해 처음 언급한 것. 이낙연 당시 당대표 역시 간담회를 통해서 코로나 확산이 진정되면 국민들을 위로, 소비를 진작시키기 위한 지원이 반드시 필요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백신이 보급되면서 진정될 것으로 보였던 확진자의 수는 언급 당시 2월 평균 확진자의 수가 일 400명이 채 안 되는 숫자였던데 반해 달마다 증가세가 가팔라지면서 지난달에는 일 평균 700명에 근접했고, 절반가량만 지난 5월 현재 역시 일 평균 600명을 넘기고 있어 진정세에 따른 5차 재난지원금 지급은 기대하기 어려워 보인다.
 백신 접종도 지지부진한 만큼 확진자 진정을 기다리기 보다는 기존에 거론되었던 상반기 지급을 기준점으로 지원 계획을 수립하겠으나, 이미 5월 중반이 지나간 만큼 최소 하반기, 일러야 7월에서 8월에나 지급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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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 재난 지원금 신청 사기

 4차 재난 지원금까지는 프리랜서 혹은 소상공인 선별지급이 우선되었으나 코로나 진정 이후를 전제로한 5차 지원금이니만큼 보편 지원이 예상된다. 그러나 아직 본격적으로 논의된 사항이 아닌 만큼 '5차 재난지원금 신청하기' 등과 같은 거짓 광고에 속아 개인 정보를 작성하지 않는 주의가 필요하다.

http://www.technoa.co.kr/news/articleView.html?idxno=92117

"벌써부터 5차 재난지원금?" 인터넷에선 5차 재난지원금 정보 난무, 허위 정보 주의해야 - 테크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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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지원금 지급 결정 - 지급 기간

 

1차 : 지급 결정 3월 말 - 지급 5월 초
= 약 1개월

2차 : 지급 결정 8월 중 - 지급 9월 초
= 약 2주

3차 : 지급 결정 12월 말 - 지급 1월 중순
= 약 2주

 최초 지원금에 비해 점차 지원금 지급주기가 짧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5차 재난 지원금은 선별보다 전국민 지급이 많이 거론되는 만큼 1차 재난 지원금 기간을 참고할 수 있지만, 최초 지급 건이었던 만큼 기간을 단순히 대입할 수는 없고, 지급이 결정되면 2주 미만의 기간일 것으로 예상된다. 전 국민 지원일 경우 1차처럼 카드사와 연계하여 단 기간에 지급될 가능성이 높다.

결론

 아직 5차 재난지원금을 기대하기는 시기상조이긴 하다. 최초 언급 시점인 2월에는 상반기 지금을 거론하였으나, 이후 확진자 수가 오히려 상승세에 있고 백신 접종도 지지부진한 만큼 기존 구상과는 많이 다른 방향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전국민 보편 지급이라는 공감대는 형성되고 있으며, 앞서 언급한 백신 보급 부진과 확진자 증가세를 감안하면 이른 시점에 빠른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도 높다. 추이를 지켜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