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의 개념과 종류별 부과 이유(+관세 면세 기준)

2020년대에 들어서는 어느새 당연하게 여겨지는 해외 직구 쇼핑에 필수적으로 연결되는 것이 바로 관세다. 이번에는 그 해외 직구 물건에 부과되는 관세의 개념과 관세 부과의 이유, 종류, 특징, 관세 부과 기준에 대해 정리한다.

관세란

관세란 국세의 한 종류로, 국내에 수입되는 물건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이다. 개념상 수입관세, 수출관세, 통과 관세의 3종류가 있지만 우리나라에는 수입세만이 부과된다.

1. 수출관세(수출세) - 수출품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
2. 수입관세(수입세) - 수입품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
3. 통과 관세(통과세) - 국경을 통과하는 물품에 대하여 부과하는 관세

관세 면세 기준

국세청은 자가사용을 목적으로 구매하는 물건에 대해 일정 금액을 기준으로 관세를 면세한다. 기준은 물품 가격+운임+보험료를 모두 포함해 미화 150달러이며, 초과 시 과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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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부과 이유

1. 세금 확충
   엄연히 국세의 한 종류인 만큼 가장 기본적인 기능은 국가 재정 확충이다. 세계 어느 나라 못지않게 수출입이 활발한 한국인만큼 수입관세는 국가 재정에서 큰 비중을 차지한다.
2. 국내 산업 보호
   재정 확충만큼 중요한 관세의 이유는 바로 국내 산업 보호이다. 해외의 물건 생산에 유리한 국가에서 생산된 물건들이 대량으로 국내에 세금 없이 부과되면 인건비, 재료비 등 경쟁력이 부족한 산업의 경우 크게 영향을 받을 수 있다.
3. 외교의 일환
   우리나라는 수출입이 활발한 나라인 만큼 관세에 대해서도 매우 민감하다. 관세는 해외 국가들과의 무역량에 큰 영향을 미치고, 나아가 외교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모든 물건에 대해 일괄적인 관세를 부과하지 않고, 물건의 종류와 상황에 따라 그 세율에 변동을 주기도 한다.

관세 종류와 특징

관세는 앞서 언급했든 수출, 수입, 통과 관세의 3종류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관세라고 하면 수입관세만을 말한다. 이번에는 경제 신문 기사 등에서 두루 사용되는 관세의 세세한 종류에 대해 정리해보자.

1. 보복 관세 - 자국 상품에 부당한 대우를 하는 상대국의 상품에 보복을 목적으로 부과하는 관세
2. 긴급 관세 - 갑작스럽게 특정 종류의 상품이 국내에 수입되어 해당 분야의 국내 산업이 크게 영향을 받는다고 판단될 경우 긴급하게 부과하는 관세.
3. 탄력 관세 - 국내 산업을 보호하거나 물가를 안정시킬 목적으로 국가가 관세율을 인상-인하할 수 있는 권한을 갖도록 한 관세
4. 할당 관세 - 수입품의 일정 수량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관세
5. 반덤핑 관세 - 수출국이 덤핑(상품의 가격을 크게 다운)을 통해 물건을 수출했을 경우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부과하는 관세
6. 상계 관세 - 수출국이 상품에 보조금을 지급하여 수입국에서 가격 경쟁력을 높일 때 수입국이 그 경쟁력을 상쇄하기 위해 보조금만큼 지급하는 관세
7. 계절 관세 - 1년 중 특정 계정에 부과하는 관세
8. 슬라이딩 관세 - 가격 변동이 심한 상품의 가격을 일정하게 안정시키기 위해 부과하는 관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