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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에서 다운받은 영상으로 처벌이 될까?

by 킴앤 2022. 4.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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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세계적인 SNS 중 하나로 꼽히는 트위터는 점차 주류에서 입지를 잃어갔지만 여전한 존재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존재감이 없으면서도 있는 그 아이러니함이 점점 음지의 사용자들을 끌어모으는 이유가 되기도 했습니다. 때문에 트위터에 올라온 영상들 중 불건전한 영상을 다운로드한 경우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느냐에 대한 관심사가 모이기도 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렇다'입니다.

트위터에서 다운로드한 영상으로 처벌이 될까?

미성년자 혹은 성착취 영상의 경우 처벌

트위터에서 다운로드한 영상이 문제가 될 수 있는 이유는 '소지'에 대한 부분 때문입니다. 자발적으로 촬영된 영상이 아니라 불법 촬영물인 경우, 특히 미성년자가 나오는 영상인 경우 다시 해당 영상을 유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소지만으로 죄가 될 수 있습니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제14조'에 의하면 '불법 촬영물을 소지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는 내용이 명시되어있습니다.

'시청'만 했다면 가능성은 낮지만

트위터에서 문제가 된 영상을 '시청'만 했다면 처벌의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트위터는 박사 방, N번방 사건과 같은 미성년자 혹은 성착취 사건의 경우 경찰 조사에 협조해 영상의 시청기록 등을 전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경우가 흔하지는 않기 때문에 시청만으로는 처벌의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합니다. 처벌은 영상의 종류와 출연한 인물 등이 중요한 포인트가 되므로 처벌 대상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트위터에 올라온 영상을 시청하거나 저장함에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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